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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정책]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열려

22일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열려



 ○ 지난 22일(수) 오후 광주광역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환경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기초의제 민간의장단, 전문가 등 20여명이 모여 기초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논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2016년 유엔이 2030년까지 향후 15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를 채택하고 작년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 K-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지역별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 광주시는 2015년 말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후 지난해 10월 광주지속가능발전목표2030을 선포하였으며 올해는 환경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확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광역단위 설명회 개최, 지방SDGs 수립 지원 전문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고 지역에 이행체계 구축과 전략 수립,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 설정 등 지역단위 SDGs 실천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 한편 이날 행사는 정영일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병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 사무관의 발제와 5개 자치구 대표들의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됐다.


먼저 김병완 위원장은 서두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생태적 안정성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기초가 정립되고, 그 공간 위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발전이며 역동적 균형에 이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역의 맥락에 맞는 지역특화형 SDGs수립, 지나친 분과별 논의와 칸막이를 배제한 의제별 연계, 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등 주요 중장기계획 연계한 포괄적 의제 수립,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 작성원칙을 강조했다.


 ○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 담당관 사무관은 지난해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수립과정에 대한 브리핑과 향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한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목표(L-SDGs)수립 지원방안 등을 전하며  L-SDGs 수립을 통해 다양한 부서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발제 이후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관련한 각 자치구의 애로사항과 협조요청 사항 등이 오갔다.
   먼저 정용욱 서구 안전환경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경우 아젠다의 폭이 넓고 깊기 때문에 환경부서 단독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기 쉽지 않다. 기획조정실 등 총괄부서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정삼 광산구 부구청장은 “광주시가 SDGs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경우는 원시적인 수준이다. 무엇보다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성기 살고싶은 푸른북구 21협의회 위원장은 “북구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협의회가 잘 운영되어 오고 있지만 예산이 복지 분야 쪽으로 치중되다 보니 사업 추진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구종천 동구 부구청장은 “아직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준비나 실행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도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기초자치단체에 그대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이나 인력 문제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 매니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석웅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은 “지표 자체를 선진국 수준에서 거창하게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목표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예산 확보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라운드테이블 관련 자세한 문의는 협의회 사무총국(062-613-41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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