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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정책

[교육]유엔기후변화회의(COP25)기후 변화 정책

 

행사명 : 유엔기구변화회의(COP25)와 기후변화 정책

일 시 : 2019. 12. 27.() 14~16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

강 사 : 임낙평 (전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오늘 임낙평 전 의장님을 모시고 매년 진행하고 있는 COP 기후위기대응회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COP 회의가 무엇인지 그 역사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을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19년은 기후의 해라고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주된 이슈가 된 한 해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인류가 해결해야 할 지구촌의 가장 화급한 과제라는 뜻의 '기후비상(Climate Emergency)'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단어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표현하고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Global Heating으로 바꿔 표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위기를 알리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1992년 리우회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종다양성보존협약, 사막화방지조약, 산림보존원칙을 체결한 뒤로 기후변화가 범세계적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의 노력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체화된 협약은 선진국들의 소극적 참여와 계속되는 논란으로 2005년에 교토 의정서로 발효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작았습니다. 이 후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포스트교토를 완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IPCC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형명 이전보다 세기말까지 섭씨 2도씨보다 대폭 아래, 가능하다면 1.5도 아래로 유지할 것'과 '모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출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개도국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 또한 논의하고 국가들 사이의 차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별 감축목표와 행동을 담은 NDC(국가 결정기여)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COP25 회의는 모든 국가가 기후행동목표와 실행계획(Climate Ambition)을 상향하고, 파리협정의 이행규칙 규정집(Role Book)을 완성하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등에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배출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감축 목표(NDC)의 부족,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에서 감축분의 인정문제, 개도국 지원금액 문제 등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COP25에 대해 한국은 COP26 이전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갱신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활발한 토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55% 감축, 독일 50% 감축을 목표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지만 한국은 아직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전라남도, 광주 역시 기후 정책, 비전이 화두에 오르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함께 기후 정책, 기후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Q1. 기후변화를 처음 얘기한 것은 과학자라, NGO와 정책입안자들에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자료를 해석해야 하는지, 자료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했던 것 중에서도 '넷제로'라는 단어는 일반시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기후 변화 회의를 알리는 데에 넷제로나 CPO등 약어를 쓰는 데 있어서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1. 맞는 말입니다. 보고서의 경우 독자가 정해져 있어서 전문 용어들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ex. 정책입안자용, 과학자용) 저 역시도 환경부 장관님께 한 번 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보고서에 대한 번역본도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Q2. 용어의 어려움으로 일반 시민들은 뉴스 보도가 있을 때만 잠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COP회의를 유치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기후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용어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COP 회의를 유치할 수는 없는걸까요?

A2.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COP회의를 유치하면 1년동안 의장국으로써 당시까지 합의가 안된 사항이 있으면 그를 타개하기 위한 대폭적인 노력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력으로는 아직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유치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런 환경적 정책 진전 없이는 유치국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적 노력과 국제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노력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기후문제에 대해서 아직 큰 경각심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임낙평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문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과정 편성과 지자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상향식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글.사진. 이서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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