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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정책]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둘것인가?토론회

지난 1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상업지구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둘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상업지구에서 볼 수 있는 고층아파트 문제 관련하여 최근 조례개정을  진행중이며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지구 내 상업시설 의무면적에 대한 부분과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보는 부분에 대해 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장연주 의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속협이 함께 준비했으며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의원 그리고 누문동 뉴스테이사업지 주민등 40여분이 참여하여 사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 이후 광주시에서는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과연 광주시민들은 이런 고층아파트가 상업지구에 세워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종구 박사는 발제에서 상업지역은 도시 미래의 변화를 견인하는 선도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공동주택은 건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건물중 10%의 상업시설만 충족하면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설 할 수 있고 오피스텔도 현행조례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에 고층 아파트에서는 10%의 오피스텔로 상업시설을 충당하고 나머지 90%는 소위 아파트를 지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궁금하실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을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상업지역의 주거지역화 및 주거지 고층화로 광주에서는 2016년 이후 1천세대 이상 대규모단지 5곳과 30층 이상 초고층단지(13건)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상업지역내 대규모 주거단지건설로 인해 교통난, 학교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등의 문제가 생기며 주거의 쾌적성 및 경관성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셋째, 상업지역 본래의 취지 상실하여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10%가 대부분 오피스텔로 채워짐에 따라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해결책으로는 

첫째, 준주택면적을 비주거시설 의무확보면적에서 제외하는 것과

둘째, 용도부분별 용적률 차등 적용 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도시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높이관리가 필요하며

건축물의 높이관리는 단순히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 했습니다. 


이후 토론은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김경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김지원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님이 참여하여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곧 조례가 발의가 될 텐데요. 관련하시는 분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도시를 그릴지 미래세대에 한번 더 묻고 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글. 사진  :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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