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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의제 실천사업

[7.에너지전환도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참석

4지난 2월 21일 목요일 서울 종로에서는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충남연구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관하여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지역에너지계획 현황과 평가(김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와 함의(여형범, 충남연구원),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라는 3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형준(서울시 에너지정책팀), 이유진(지역에너지넷 공동대표), 강소영(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송규진(한국에너지공단 지역사업지원팀)이 토론에 참여하셔서 각 지역의 지역에너지계획이 갖는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광주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에너지디자인단이 참여하여 최근의 동향들을 파악하고 광주지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번 토론회 내용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1. 지역에너지계획이란?
지역에너지계획이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되는 지역의 에너지계획 또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의 에너지와 관련된 교과서(또는 참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 7조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2. 지역에너지계획 가이드라인
김창훈 연구원의 발표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산업통산자원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성격과 적용범위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급을 분석하여 수요를 전망하는 내용까지 전반적이고 세세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수립단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도록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3. 충남의 사례
충청남도의 경우 에너지비전이 먼저 수립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회, 워크숍, 기획단들이 구성되어 비전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비젼의 경우 4대 전략과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방향과 원칙
한재각 소장님은 대구와 충남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너지계획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대구와 충남의 경우 기존의 과정과는 다르게 일반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개진과 토론 기회뿐만 아니라 비전과 목표, 주요 사업등을 결정하는 기회까지 제공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에 이어서 에너지분권, 숙의적 시민참여,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5. 토론회
지역에너지계획을 작성하는 주체는 행정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만큼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이 시민참여형으로 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 중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해야 지역에너지계획이 실제로 사용되고 실행될 수 있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민들이 에너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꺼내보고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작성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5차의제의 에너지전환도시 의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에너지 자립 시민의식 제고’라는 과제를 명시하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를 만드는 것과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수립하는 것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토론회를 바탕으로 광주지역에서도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금) 10시에 ‘광주광역시 바람직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살아있는 계획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사진. 노영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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