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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실천사업

[7.에너지전환도시] 제2회 지역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

822일 지구온난화 문제의 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에너지의 날, 22018 광주광역시 지역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에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회장 에어컨의 온도가 평소보다 1~2도 정도 낮은 28도로 운행되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장연주 광주시의원님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신석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부장님이 사회를 진행하셨고, 장연주 광주시의원님의 인사말로 개회를 시작했습니다.


 

1, 전주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시민이 만든 미래에너지 디자인>

최우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님 


전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개요

전주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블랙아웃 등 국내외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이 능동적으로 에너지 대책을 세우는 분산형 에너지 자립 체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이 의무는 아니지만,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5)에 따라 기초단위에서는 전주가 최초로 능동적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능동적인 사례입니다.


전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과 지속성을 갖춘 계획과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 참여형 지역에너지 자립 대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시민 형성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5 4월부터 현재까지 시민패널, 포커스 그룹, 연구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행정 등 총 100명의 뜻을 함께하는 전주시민들이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전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개요

전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에너지 분야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전주시, 전주 지속협이 함께 체결한 에너지안전도시의 이행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

- 시민패널 모집 및 구성: <우리손 으로 만드는 2025 전주 지역에너지게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5 12월부터 2016 1월까지 전주에서 시나리오 워크숍 설계 및 시민 패널 선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주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고 청정도시 전주를 실현하고자 하는 총 48명의 지원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 1차 시나리오 워크숍 : 2050 전주 미래 상상

1차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시민패널 위촉식과 시장님의 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지역 에너지계획'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에너지란 무엇인가?' '에너지시민참여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한 예비 특강을 거쳐서 시민패널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2차 시나리오 워크숍 : 2050 비전, 2025 목표 설정

2차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비전과 에너지 목표 설정의 2050년 에너지 비전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생태도시와 에너지 안전도시를 고려해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추구하였다고 합니다.

7개의 모듬으로 나뉘어서 에너지 비전과 에너지 목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2050년 에너지 비전<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 문화도시 99.9%> 2025 에너지 목표<내가 만든 에너지, 따뜻한 전주>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 3차 시나리오 워크숍: 

3차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모듬 토론과 전체 토론을 통해서 2025 에너지 시나리오의 5대 핵심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치와 지향을 담아서 핵심 전략과 정책 방향을 구상한 결과 가정, 상업, 공공, 수송, 산업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이후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시민 참여 지역 에너지 결과를 전주시장에 전달한 결과, 2016년 에너지 안전 도시를 선언했고, 에너지 전환과를 신설했으며 전주 에너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전 도시를 인증했으며 에너지 거버넌스 기구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시민이 만든 계획은 어떤 정책보다 집행력이 높기에 행정에서 시민 참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 당사자인 시민의 생활방식을 전환하는 실천행동을 도와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이끌어갈 에너지 시민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전주지속협의 목표라고 합니다.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참여

 황철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원황철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원



다음으로 황철호 국제기후 환경센터 연구원님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한계점과 시민참여를 위해 나아가야 될 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광주는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에너지를 계획하거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미명하에 하향식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에너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참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경제급전 vs 환경급전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 연료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1리터 당 23700원인 주유소, 1리터 당 27000원인 주유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때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에너지 생산 방법의 차이 때문인데요. 23700원은 화력발전 27000원은 태양력을 이용해서 이루어 집니다. 원전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18000원까지 단가가 줄어듭니다이처럼 주유소 최저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정도로 환경을 지켜야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일지라도 현실적인 금전적 문제로 이어질 때에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경제 급전적인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의지한 에너지 개발을 이루어왔습니다하지만 20173월 환경 급전을 위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에 대한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 갈등 요인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 갈등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경제 급전과 환경급전, 안전 급전 추진 방식과 수단 개선에 대한 균형 감각의 결핍이 문제입니다. 원전 산업과 원전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 수단의 경직의 문제도 있는데요. 전기요금의 경직성, 연료 가격의 교차보조 문제, 전력시장의 경직성, 설비건설 입허가 중심 전원구성 경직성은 현실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한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시민 참여 전략이 개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와 이해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수용성을 개선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환경, 기술, 사회적 정의와 범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와 정당성의 강조, 주민 참여 프로젝트를 위한 방법론적인 확대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주민과 지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단계로 전환 정책을 확대하고 바람과 햇빛 등 공유자원 비용을 지역공사 지분으로 할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국내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사업 유형

국제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사업 유형은 대표적으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째로 전북 완주군 덕양마을의 사례와 같은 정부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둘 째로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과 같은 민간 주도의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 셋 째로 전북 전주 완주 태양광 보급사업과 같은 지역에너지 전환 사업, 넷 째로 충북 진원군 덕산면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마을 실패 요인 

하지만 대다수의 에너지 전환마을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운영을 이루지 못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 자체 주도형 그린빌리지'는 지자 체의 주민들과의 소통의 한계와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감 부족이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 저탄소 녹색마을'은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이해 참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조건 등으로 시민 신재생 기술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지역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은 에너지 전환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 모델이 부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역별 유사 연구를 반복하고 사업 착수 초기단계에 시간적, 물적, 투입 자원을 증가시켜서 다양한 인적, 사회적, 생태적,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자원에 대한 분야별 연구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세계는 에너지 전환 중    

1970년대 연성 에너지 경로, 1980년대 석유와 우라늄 없는 성장과 번영, 1990년대 사회 기술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전환이라는 주제의 논의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을 세워왔는데요.

영국은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탈탄소화를 목표로, 독일은 원전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 브라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는 것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 사우디는 석유의존을 줄이기 위해 재생과 운전사용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전략 플랫폼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서 총 7개의 플랫폼과 포럼 등이 종합적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연방, , 전력량 운영업자, 경제,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가 참여한 '미래에너지 네트워크 플랫폼', 연방, 주 행정,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한 '에너지 전환 연구포럼', EGG 개선 논의와 시민참여가 함께한 'EEG를 위한 대화', 에너지 연구 관련 부서의 '에너지 연구 협업 플랫폼', 전문가, 에너지 전환 관계자의 '재생에너지 플랫폼', 연방, , 경제계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에너지 효율 대화포럼', 연방, 주 장관과 에너지 경제단체 및 환경 단체가 참여한 '발전사 포럼'이 그 예입니다. 

재생에너지균등발전단가 추이가 대형 pv의 경우 평균 핵 발전비용보다 낮았으며 전후 전력 수입국이었던 독일은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광주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국내 우수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셨습니다.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에 들어간 서울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모델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가 초기에 시도한 그린 빌리지 사업은 주민들에게 거의 무요로 설비를 지원했으며, 주민 스스로 실현하도록 교육과 컨설팅 및 설치비 일부를 최장 3년간 지원하였습니다.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진행했는데요. 2천 세대가 실천할 수 있는 '3+1 절전법' 등 주민 스스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절전법을 제안했으며 절약한 에너지 요금으로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인금 인상 사례는 긍정적인 사회적 선순환을 이룩했습니다.

 

성대골 에너지 전환마을은 이웃 대상 3000가구를 방문해서 에너지 사용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동작구 연평균 1인당 전기사용량이 4.7% 늘어날 때 성대골은 3.4%가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의 전력자립율은 향상 되었으나, 에너지 효율화 방법이 제한적인 한계점이 있었으며 수익 창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생겨났으며 태양광 사후관리의 한계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에너지전환마을 사업 연계 방향

위의 에너지전환마을 사업 우수사례를 토대로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여 에너지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아파트 특화, 기존 문화예술마을 연계, 도시재생마을 연계 등으로 '문화 및 도시재생사업에 연계'를 이룰 수 있으며 '중간 지원 조직 전문화 및 체계화',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산업 관점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광주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끝으로 광주시의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로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아젠다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풀뿌리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전문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에너지 전환마을을 통한 마을과 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신재생 에너지와 건물 에너지효율화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일 것 입니다.


    

3. 종합토론

 

정책 세미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와 좌장, 그리고 세미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좌장인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은진님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며 에너지 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엥컨이 보편적인 복지로 자리잡은 것이 현실입니다. 폭염이 일시적이지 않고 되풀이 된다면 에너지 자립과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 입니다. 광주 지역 에너지 자립도는 한 자리 수로 광역 자치 단체들 가운데에도 밑자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선 7기 지역 에너지 정책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법, 문제 의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에너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성과 지속성이 담보가 된 지역 에너지 수립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라고 이번 광주광역시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세미나의 종합토론의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최우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님은 전주 사례의 의의를 통한 광주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충적인 언급을 하셨는데요. "시민이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30명이 진행한 작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사례이지만 행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느끼는 점이 많다는 것이 상당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에너지 문제를 의제의 초반 설립을 담보로 해서 아파트 에너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후 변화운동을 접근해왔고 시민 단체와 행정과 시민들의 결합 구조 안에서 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중간 조직을 구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기간에 수립하는 계획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해보는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기후 환경센터 연구원 황철호 박사님은 "지역에너지전환에 대한 수요관점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맞췄을 때 50:50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 에너지원을 대량화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계획 수립의 법정계획은 에너지원별이 있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전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요.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도입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양이 3%도 안됩니다. 발전량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 달성과 세부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데요. 너무 목표치에 매몰되기 보다 분명한 아젠다를 설립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참여는 일정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요. 문제는 시설위주가 아닌 지자체의 컨설팅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처음에는 몇 개의 마을을 시범운영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기반을 가지고 점차 확대해나간다면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민간으로 확장될 것인데요. 따라서 광주에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기획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시민참여라면, 에너지 계획은 법정 계획이라 아무리 기발한 내용을 시민들이 제안해도 행정에서 거절하면 끝입니다. 당사자 모두 인식은 공유하지만 생각보다 지원이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필요합니다. 과연 광주라는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지역의제로 담아낼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에너지전환에 대한 의견을 제시중인 세미나 참여자 분들


지속가능한 광주와 대한민국, 전세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세미나 참여자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부 다 소중한 이야기였지만 이 중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포션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므로 행정에서 담대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너지는 하나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역량의 강화가 중요한데요. 정책 세미나와 같은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많은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광주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역 에너지 구성을 목표로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쿨루프를 비롯한 전열차단장치 등의 사업이 광주에서 추진했지만 문제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하지만 학교에서 참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직 사회가 변화하지 않아서 40%가 찬성한다면 60%가 반대를 하는 분위기 인데요. 인프라가 아무리 갖춰져도 인식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 이에 대한 교육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마을이나 학교단위에서 지역에너지마을의 지원이 된 후 그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련된 기기를 5~10년이 지나면 바꿔야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판매목적으로 판매시 이익이 환수되며 소액이지만 마을 기금 환수가 이루어지므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와 협동조합 등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탈핵이 중요합니다. 공급의 한계점은 수요에서 찾아야하는데 이산화 탄소의 배출이 무려 6위에 해당하는 광주입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 광주도 지구를 위해 시민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탈핵이 중요합니다. 공급의 한계점은 수요에서 찾아야하는데 이산화 탄소의 배출이 무려 6위에 해당하는 광주입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 광주도 지구를 위해 시민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함께 해야지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권과 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행정에서도 참여를 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민선 7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글. 사진 유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