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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집담회




지난 5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집담회 > 가 열렸습니다.

- 발제 :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진행 :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

기존의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존재하지만, 법적 제도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뒤따랐을 뿐더러
주민들의 수요나 의지 등 지역적인 특성을 담은 기반정책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기본조례를 새롭게 재정하고자 조례안 내용 중 주요 쟁점과 수정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일부 발췌) *

1. 제 24: '마을활동가' 정의 재검토 - 활동성을 갖고 리더로서의 성격을 갖는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기존 원안 그대로 유지.

2. 104: ‘이익금해석 필요 보조금을 이익금으로 볼 것인지, 공동체 사업수행을 통한 이익금으로 볼 것인지 논의
3. 11조 :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역할로 수정.
4. 1316 : 다른 상위법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운영 지원 가능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되, ‘운영을 지우고 지원만 남겨둘 것.
5. 제 17조 2항 : 활동비 등의 인건비성 지원은 불가 - 구체적인 일자리로서의 확충 지원에 대한 별도 조항 추가 여부, 직접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은 행정과 논의 필요.

행정과 더불어 마을공동체활동가,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측에서 제안된 의견 검토와 더불어 최종안을 가다듬은 뒤,
7월 중 김광란 의원의 대표 발의와 함께 조례 최종 제정이 예정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예산집행기준 및 회계증빙기준에 관련한 근거를 준비 중이며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글_드림청년 백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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